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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적금에 대한 판례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같은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 선례가 있으며, 각 사례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심 판결 권리/임차 양도 계약의 법적 성격과 권리 계약에 수반되는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며 위의 모든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 것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