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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판단하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가 고의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므로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nsanity 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의 만남으로 #광기입양 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사건도 많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