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월급,퇴직금 : 임금체불

채권추심의 모든 절차는 공증, 판결문 등 집행의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임금체불청구절차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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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한달중가장즐거운날은아마월급일을손꼽는사람이많지않을까싶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한달 동안 일하게 되는 월급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므로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한달을 살아가는 생활비를 버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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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월급이 하루 이틀 늦어질 경우 받게 될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입니다. 매월 결제되는 카드대금을 비롯해 각종 공과금, 적금, 보험 같은 고정지출이 밀릴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체불 상태의 임금을 받는 분들을 위해 임금 체불 청구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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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급여는 물론 퇴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도 같은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청구 절차를 조사할 때는 우선 추심을 추진하는 과정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 시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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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채권이라고하면물건을구입한거래대금이나숙박,음식을하고내야하는요금같은상사채권을떠올리는분들이많기때문에임금에대한이야기를하는데채권추심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도많을것입니다. 받지 못한 급여도 미수금의 일종이므로 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급여, 주급, 출산휴가 전후에 발생하는 수당, 휴업수당, 퇴직금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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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에 속하는 케이스라면 임금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라면 청구가 망설여진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체불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청구절차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다른 채권에 비해 먼저 상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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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가 됩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른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연기하면 채권자의 권리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지나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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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청구 절차는 다른 채권과 달리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추심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신고한 내역은 채권추심단계에서 원인서류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송진행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강제집행 및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획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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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압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상 개인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혼자의 힘으로 알아보기보다는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기업의 신용조사와 재산조회가 가능한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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